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G7 계기로 열린 G7, 파트너국가들,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좌측,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앉아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히로시마=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세 번째 확대세션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겨냥해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평화안보와 법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3에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는 "힘의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사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한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확대세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국제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치중하며 북한 주민이 곤궁에 빠졌고, 노동자들은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해외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한 사례는 국제사회가 국제규범과 법치를 수호해야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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