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방부 차관 "NCG에 일본 끼워주는 일 없다" > 정치기사 | politics

NCG는 韓美 확장억제협의체…日은 못 껴 韓, 中 자극 안 해…연내 한중일 회담 목표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기조 변함 없어 北, 軍 정찰위성 발사 준비 중…곧 쏠 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범철 국방부 차관

G7 정상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옵저버로 초대가 됐기 때문에 G7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미일 정상의 만남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눈길이 가는데 우선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좀 짧았습니다. 한 2분 정도 됐어요. 회담이라고까지 할 수 없고 서서 환담을 나눈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악수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3국 공조를 발전시켜 나가자. 새로운 차원. 일종의 뉴 헤이츠, 뉴 레벨 이거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조만간 세 나라가 워싱턴에서 따로 모이자. 만약 이게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자회의 때 말고 따로 만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것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죠. 국방부 신범철 차관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관님.

◆ 신범철gt; 반갑습니다.

◇ 김현정gt; 사실은 한미일 정상이 저는 좀 길게 만나는 줄 알았더니 2분, 이렇게 짧았어요.

◆ 신범철gt; 다자회의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회담 자체를 길게 가져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를 하면서 연쇄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실무진 측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실무진 사이에서 합의 끝낸 후에 세 정상이 2분 동안 확인하는 자리,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한두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차원의 3국 공조를 발전시켜 나가자. 이게 미국에서는 원어를 뭐라고 썼나 봤더니 뉴 헤이츠라고 썼더라고요. 새로운 차원, 새로운 단계, 이런. 두 번째, 조만간 우리 세 명이 따로 만나자. 우선 뉴 헤이츠,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공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차관님?

◆ 신범철gt; 포괄적 협력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양자만을 놓고 볼 때도 과거에는 군사안보 협력 중심이었다가 요즘에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같이 하자.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포괄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외교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도 과거에는 안보협력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포괄적인 협력을 해나가자 해서 새로운 차원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포괄적인 뉴 헤이츠, 이게 좀 그냥 들어갖고는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몇 주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NCG, 핵협의그룹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일본도 참여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신범철gt; 아니요, 그건 저희가 분명하게 얘기했고 이 NCG라는 것은 한미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놓은 그런 협의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NCG 자체는 한미 간에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일본도 한미 간에 NCG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된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일본도 미국과 확장억제 협의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협의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장래에는 이러한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확장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NCG 자체는 한미 간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gt; 한미 NCG에 일본도 이렇게 끼워주는 형식은 없다.

◆ 신범철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 왔을 때 좀 끼워달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제 인상은 그렇게 받…

◆ 신범철gt; NCG 자체가 사실은 이게 유럽에는 NPG라고 해서 뉴 클리어 플래닝 그룹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확장 억제의 최고도 수준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한미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도 확장억제 협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한미 관계 차원에서 이것을 운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은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일본과 미국의 확장억제 협력이라든가 또 지역 차원의 협력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서 안보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지 NCG라는 메커니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의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gt; 미일 간에도 또 다른 NCG가 논의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신범철gt; 아마 이름도 다르게 하겠죠. 왜냐하면 NCG 자체가 NPG하고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일본과 미국 간에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일본도 미국 과 그런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NCG에 일본을 초청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 김현정gt; 아니라는 말씀. 이번에 워싱턴에서 따로 만날 때 저는 그런 거 논의하나 했는데 그런 자리는 아닌 거예요.

◆ 신범철gt; 여러 가지 협력을 논의하면서 확장억제 협력이 논의되겠지만 NCG에 들어오는 포맷은 아닐 겁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공조라고 하니까 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눈에 띄었냐면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새로운 차원에서 뉴 헤이츠에서 논의가 되는 건가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떻습니까?

◆ 신범철gt;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미일 연합훈련이 과거에 없었냐.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색 구조라든가 잠수함 추적이라든가 제한된 목적 하에서 한미일 간에도 연합 군사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 연합군사훈련은 연간 가장 크게 두 번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훈련이 있고.

◇ 김현정gt;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예민한 게 바로 그 훈련이고.

◆ 신범철gt;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일본 참여해서 확대하는 개념 아니고 필요한 목적 하에 앞서 말씀드린 수색 구조라든가 재난 구조 또는 잠수함 추적 훈련이라든가 또 한미일 3국이, 3국 정상이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이라든가.

◇ 김현정gt; 정보 공유.

◆ 신범철gt; 이렇게 제한된 목적의 훈련은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는 거고요.

◇ 김현정gt;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워싱턴에서 3자 회담 하자고 한 거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논의되는 건가요?

◆ 신범철gt;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의 수준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자. 지금 과거에는 군사안보 협력이 중점을 이루었지만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나라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 협력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위를 지닐 수 있는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공급망이라든가 첨단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제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일정 부분 우리의 국익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gt; 바로 다음 달이 됩니까? 조만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

◆ 신범철gt;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저도 못 들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월 달에 유엔이 있으니까 거기 가기 직전에 워싱턴에서 만나서 3국 정상이 따로 별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는데 이런 회담의 시기나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한미일 간의 상태를 초밀착 공조, 초밀착 외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문제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중국의 반작용. 그러니까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손잡고 더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코로나 풀린 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반작용의 느낌으로 예전 사드 때처럼 한한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신범철gt;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외교적 행보를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질서가 다시 탈냉전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던 거죠. 안보 위협은 낮아지면서 경제적인 시장,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탈냉전이 자꾸 우리에게는 안 좋은 측면이지만 신냉전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는 시점에요.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진영을 공고히 하자. 그래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하고는 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사실 중국하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겨냥해서 어떠한 행보를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힘에 의한 이렇게 변경, 이런 것은 저희가 반대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gt; 그걸 중국이 이해해요, 그런데? 일방적인 힘에 의한 대만해협에서의 상황 변경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한다. 그거 이해해요?

◆ 신범철gt; 그 문제를 갖다고 대만 문제로써 이렇게 치환해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지만 국제법적인 일반 원칙으로서 한국이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용이 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는 또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어요. 다만 중국도 미국하고의 경쟁에서 그런 부분이 대만 문제로 집중되는 것은 싫어하고 그러한 표현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한중 관계는 저희가 이미 외교적 차원에서 언급은 된 바 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 강화했고 한일관계 개선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하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언급으로 되고 있는 게 한중일 협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간의 소다자 협력도 중국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은 해나가자는 입장이고 그 또한 중국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행보를 이해하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간 가끔 불편한 소리도 내비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gt; 제2의 사드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걱정 안 해도 되나요?

◆ 신범철gt;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죠. 저희가.

◇ 김현정gt; 한중일,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한중일 3자 회담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원래대로라면 조만간 열려야 되잖아요. 그게 열립니까?

◆ 신범철gt; 몇 년 동안 개최가 안 됐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 김현정gt;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 신범철gt; 그 외교적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G7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표현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이라는 것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한중일 협력도 곧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중국도 그러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gt; 한중일 회담도 정말 여름, 가을 연내에 열립니까?

◆ 신범철gt; 연내에 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 김현정gt; 얘기 좀 되고 있어요?

◆ 신범철gt; 물밑에서는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전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국방부 신범철 차관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30분 회담이 있었어요. 이거는 갑자기 잡힌 겁니까? 예정이 좀 돼 있었어요?

◆ 신범철gt; 저도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와서 우리 대통령님과 면담을 요청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수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 김현정gt; 그렇군요. 두 정상이 만난 건 여러분 처음이에요. 정상회담 처음입니다. 지뢰 제거기 또 운송 차량 지원, 이런 거를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비살상 무기죠. 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살상무기 요청은 안 했나요?

◆ 신범철gt; 공식적인 의제에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도 역시 사전에 조율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의제로 하겠다. 양국의 서로 입장을 갖다 확인하고 그 입장에 기초해서 의제를 제기했고 대통령께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한러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비살상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gt; 지난달에 그런데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나 국제법 위반 같은 게 발생할 때는 우리가 무기 지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파장이 좀 있었잖아요. 그 입장은 그럼 여전합니까?

◆ 신범철gt;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특히 자유진영에서 한국이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군사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말로 비인도적인 상황, 그러니까 대량 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입장을 또 바꿀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건 역시 우리가 다 우크라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반적으로 다 준비된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차관님 지금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나 국제법 위반은 이미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신범철gt; 뭐 지금도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대량 민간인 학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그런 상황, 점령지에서의 일방적인 학살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겠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 무기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G7 관련해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공언하기도 하고 이런 동향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신범철gt; 북한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핵능력 강화, 핵무력 강화를 위해서 일관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이고요. 군사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동창리 상황을 보면 발사대를 갖다가 계속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수리가 완료되는 적정 시점에서 아마 자신들의 그러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군사 정찰위성은 발사할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기에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핵실험, 7차 핵실험 이거는 저희가 바라서가 아니라 궁금은 해요.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최고 전문가들이 한다. 차관님도 그때 그러시지 않았나요? 연내에 할 거다.

◆ 신범철gt; 저는 연내라고 한 적은 없고요.

◇ 김현정gt; 차관님은 아닌…

◆ 신범철gt; 저는 항상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실험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북한이 그러한 핵실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 기술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주변 정세라든가 북한 내부 정치와 관련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최근 김정은의 발언을 보고 그래도 뭐냐, 전술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전술 핵탄두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번 공개를 했어요. 북한이 전술핵 탄두라고. 그런데 표피를 공개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준비가 완성이 된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물음표고 과거 방식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러면 예상 시기는? 국방부 예상 시기는?

◆ 신범철gt; 예상 시기는 저희는 특정하게 정하지 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파장이라든가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신범철gt;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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