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조 때리기 이어 이번엔 집회 옥죄기 조짐 > 정치기사 | politics

고위 당정 집시법 개정 논의
건설노조 집회 비판 연장선

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빌미로 ‘노조 때리기’에 더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 축소 시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최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계기로 열렸다. 건설노조 조합원 약 2만5000명은 지난 16일부터 이튿날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희근 청장은 지난 18일 ‘시민 불편’ ‘혐오감’ 등을 거론하며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지난 19일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를 못 막는다”며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야간 집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심야시간에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적절한 제한을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2020년 6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대연·문광호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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