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EU와 정상회담…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협력 강화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5.22.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는 등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EU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두 정상께서 한국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두 정상과 함께 한-유럽연합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유럽연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저는 오늘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1963년 수교 이래 정무·경제·사회·문화 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발전해왔다"며 "제10차 한-EU 정상회담은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EU 관계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우리 정부는 EU와 가치외교 파트너십에 기반해 △글로벌 이슈 △인태 전략 연계 △경제 안보 등 실질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8년 만의 정상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양자 관계 진전을 평가하고 환경·보건·디지털·경제 안보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공약하는 내용이다.

먼저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에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양자 간 포괄적 안보 협력과 글로벌 평화·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3.05.22.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파트너십도 체결한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로 △기후행동 △환경보호 △에너지전환 등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의료 대응수단 연구·혁신·제조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도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도 개최한다.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EU의 지지와 협력의사도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EU측 지지 확보를 통해 한-EU 대북정책 공조 강화와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의 저변을 확대했다"며 "양측 인태전략 간 비전, 중점 추진 분야 등 포괄적 접점을 재확인하고 양측 인태전략 연계 프로젝트 발굴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경제 안보,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EU 경제입법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등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또 현행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 대화SCIPD로 확대하고 제1차 SCIPD를 연내 개최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 개발과 EU 반도체법Chips Act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본협상도 개시한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약 955억 유로약 130조원가 지원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2월 우리 측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의향서 제출 이후 네 차례 탐색회의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날22일자로 본 협상 단계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 협상은 EU와 첨단 혁신기술 협력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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