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상회담 41번, 가치외교 선명하지만…북·중 외교는 진공상태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숨 가쁘게 돌아가던 정상외교 일정이 1차 분기점을 돌았다.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 기간 9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 및 한·미·일 정상회의를 끝마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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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차례의 정상회담, 누적된 성과와 경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5번약식회담 포함의 한·일 정상회담과 3번의 한·미 정상회담 등 총 41회에 걸쳐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세 차례나 열렸다.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G20주요 20개국·민주주의·G7 정상회의와 유엔총회 등 다자외교 무대를 폭넓게 경험했다. 이 기간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점으로 꼽혔던 외교 분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경험과 성과를 쌓은 시간으로 평가된다.

사실 윤 대통령의 취임 첫해 정상외교 일정에선 성과가 아닌 논란과 구설수가 부각되곤 했다.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었던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자격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당시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증폭돼 외교부와 MBC 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건 지난 4월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다. 특히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은 한·미 관계가 진정한 ‘포괄적 전략 동맹’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성과였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당초 6~7월로 예상됐던 한국 방문 일정을 대폭 앞당겼고, 그 결과 지난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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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선명해진 윤석열표 외교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한국이 중견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발돋움한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미·중·일 3강 외교에 한정했던 한국 외교의 경계선을 넘어 서구 자유주의 국가와의 연대·협력을 본격화하면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G7 기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및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동맹 가입국 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지 않았다.

쿼드와 오커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도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협의체 색채가 강하다. 이 때문에 미·중 경쟁 속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단 중립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협력의 범위를 백신·기후변화 등으로 스스로 제한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쿼드·오커스 가입국과의 전방위적 양자 회담을 개최한 것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신新 국제질서 구축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국제사회 차원의 대對우크라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일정인데, 윤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후송차량 등 비살상 무기·장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에 따라 지원 범위가 비살상 무기에서 살상 무기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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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한·일, 밀착한 한·미·일

지난 21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조가 본궤도에 오른 것 역시 이번 G7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다. 지난해 말부터 6개월간 한·미-미·일-한·미 등 양자 차원의 연쇄 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와 공조 의지를 끌어 올린 담금질 과정을 거친 결과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등 3국 공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정상 초청은 사전 실무협의 당시 조율되지 않은 즉석 발언이었다고 한다. 3국 정상이 즉석에서 대면 일정을 제안하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내적 친밀감을 형성했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3국 정상회의는 이르면 오는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평화공원 내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탑을 공동으로 참배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이후 시작된 셔틀외교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단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었다. 정부는 22일 5박 6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점검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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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 실종, 中 리스크 점증

윤 대통령이 외교의 중심추를 미국 측으로 옮기고 한·미·일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에 방점을 찍는 사이 남북관계나 대중 외교는 상대적으로 공백이 커졌다. 대북정책의 경우 지난해 8월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한·중 관계 역시 제대로 된 소통 채널과 협력 체계 없는 진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대중 외교의 경우 일부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최근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선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잇는 차기 외교 과제로 한·중 협력 강화를 꼽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으로 규정한 만큼 한국 역시 중국과의 대립 전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일단 차관급 대화 협의체인 한·중 전략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중 전략대화는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12월을 끝으로 2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마저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으로 열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YTN에 출연해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계획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자 간에 현안이 적극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분위기가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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