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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여야 엇갈린 반응 "개악" vs "국민의뜻"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우선 국민의힘은 해당 안을 두고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설문조사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했다. 모수개혁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를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해당 안을 두고 유 의원은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당 안을 받아들이면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 개혁이 소득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봤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그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