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주당, 국힘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촉구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과 구미에서 시위… "정부와 여당은 서민의 피눈물 외면하지 말아야"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 민주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국민의힘에 전세사기피해복구 특별법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당은 8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미온적"이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강민구 시당위원장은 "현행 특별법은 고의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사례다 대다수"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 범주에서 배제되는 특별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 복구에 책임 있게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정현 전세사기피해복구 특별위원장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사안의 위급성 때문에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현재 한 건의 개정안도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등은 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면 시위를 벌였다.

ⓒ 민주당 경북도당

경북도당은 8일과 9일 양일간 구미가 지역구인 구자근, 김영식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특별법 개정 발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입법을 약속했으나 6개월이 다되도록 국민의힘은 단 한 건의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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