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례정당, 병역 기피 이유로 임태훈에 컷오프 통보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에 올랐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심사 과정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다.

임 소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 기피"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 기피라 규정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지난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