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일 편중외교 우려에 "공산세력이 선동" > 정치기사 | politics

국립외교원 찾아 또 이념 공세

“반국가세력, 반일감정 선동하고 한미일 협력을 위험 호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 편중 외교를 우려하는 시민이나 비판 세력을 향해 거친 공격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미·일 편중 외교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배후에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매도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세력들에게도 적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표시했다.

그는 “우리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그리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된다”며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취해온 역대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향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공산전체주의 국가와 붙어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하루도 편치 않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가치 정립에 대해 계속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이건 갈라치기가 아니라 이념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외통수’ 질주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 오염수나 역사 문제, 대미·대일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을 모두 공산주의자의 선동에 매도됐다고 인식하는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외교의 상징은 유연성인데,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고 이념을 강조하는 식으로 외교 의제를 말하면 외교가 국내정치화될 뿐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꾸려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윤 대통령이 외교 표본으로 삼는 미국도 국익에 관해선 실용 외교를 한다. 미국의 국력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 선명한 외교를 하는 건 최선책은 아니다. 동맹의 신뢰를 증진하면서 한국에 해가 되는 요소를 잘 관리해 최소화할 때, 최선의 외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외교관 후보자 38명과 별도로 타운홀 미팅을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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