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3.5/뉴스1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한국 기업을 포함해 자국의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추가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일부 특파원과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미 상무부가 3월 말 발표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워싱턴 소식통은 뉴스1과 통화에서 "미 상무부에서 이달 말 정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긴 하다"며 "한국 기업과 협상이 잘 된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정 본부장이 언급한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3월 말 발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상무부는 특히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약 51조3240억 원 가운데 TSMC와 삼성전자 등 첨단반도체 생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80억 달러약 36조8480억 원를 배정한 상태다.
그러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최근 첨단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이 총 70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히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보조금 지원 규모는 기업들이 원하는 액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애리조나주州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기업 TSMC는 5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한국의 삼성전자도 각각 수십억 달러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그 금액은 계속 변동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는 170억 달러 외에 미국에 추가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텔 역시 보조금과 대출을 포함해 1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상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최소 35억 달러가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의 보조금 추가 발표시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한 소식통은 "명시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미정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삼성전자가 받을 보조금 규모가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최근 특파원 간담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 "조 장관의 언급처럼 긍정적인 방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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