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진 불법 집단행동 매우 유감…하루속히 돌아오길"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남은 의료진 보호 위해 모든 자원 지원"
"의대 정원,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수출입은행 자본금, 15조원→25조원"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주 차에 접어든 12일 의료진을 향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다양한 의료계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설명한 뒤 "하루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과도한 수술 대기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필수·지방의료 공백 상황을 짚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이라며 2035년 한국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거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병행할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먼저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병원들이 있다"며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 품목에 더해 K-방산, 인프라, 원전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뤄지기도 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하고,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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