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중대재해법 유예·이태원특별법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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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 시, 총선 승리 후 단독 개정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이태원특별법 등 민생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를 요청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 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 국민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해서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 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 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 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 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 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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