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과 충돌"…野 "극우 유튜버에 고용부 넘기나"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 대통령실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野 “인사 참사” 즉시 지명 철회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경기지사도 두 차례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며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며 즉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최첨병인 김 후보자를 내세워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면서 “과거 이력을 팔아 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계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 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주일본대사에 박철희61 국립외교원장, 주호주 대사에 심승섭61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57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이민영·김주환·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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