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역할" 추측 난무…헌재 선고 지정 늦어진 이유는 > 정치기사 | politics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월 29일 :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던 걸로 입길에 오른 재판관은 방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세 사람입니다.

그중에서, 근래 들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조한창 재판관인데요.


선고 지연을 했다면 누가 했을까, 조한창 아니겠냐…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한동수/변호사 어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왜 최상목은 그때 정계선과 조한창을 두 사람만을 임명하였을까. 조한창 재판관에게 부여된 역할은 시간을 끄는 것,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그런 역할들 정도에서는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상통의 그런 시간들이, 서로 통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가까울 거라는 추측이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인지 시중에는 조한창 재판관이 최근 윤 대통령과 만났다더라, 하는 미확인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조한창 재판관이 청문회 당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식적으로 판결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말했다며 만약 뒤에서 딴소리하면 사기꾼 소리를 들을 거라 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의원들에게도 조한창 재판관이 전화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헌재의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딴소리 하신다 그러면 법복 입은 사기꾼 소리 들으실 거예요.]

조한창 재판관은 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법률과 양심, 소명과 책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 추측과 썰이 난무한 가운데 처음의 다짐이 지켜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전원일치 가능성이 커진 것인가. 오늘1일 선고일 지정으로 다시 한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네 분의 패널들께 미리 예측해달라고 의견을 받아서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해봤는데, 한 번 보시죠.

Q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예상해본다면

오대영 앵커 5to0@jtbc.co.kr;이수진 앵커 lee.soojin3@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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