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탄핵에 "만장일치 인용해줬으면…각하·기각은 더 큰 혼란" > 정치기사 | politics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이준석 의원실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번주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인용을 예상한다.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결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시작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선고 기일 발표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헌법재판소헌재가 지금이라도 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의원은 "헌법은 여러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다. 헌법재판관들이 명징한 사안에 대해 이견 없이 비슷하고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법체계의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것은 법관이 아니어도 대다수 국민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희망을 섞어 각하나 기각 결론을 기대하는 것 같다"며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가 혼란이 없도록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관해 이 의원은 "국회가 여러 기업 집단 등에서 일반 주주들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입법하지 않으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성에 따른 표결보다는 새로운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이준석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소위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며 "대선주자별로 일정한 세력이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용기 있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대선대통령 선거 주자가 있다면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공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젊은 세대가 연금에 대한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표출하는 상황"이라며 "저는 그에 공감하는 일부 대선주자들에게 연대해 행동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응답이 오지 않고 있다. 젊은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잘못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 모수조정을 통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이 아니라 무조건 미래세대 인구구조에 맞는 전격적인 구조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저도 앞으로 대선 과정 중 이런 것들을 계속 이슈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일과 관련해 "고인과 저도 추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분이 2차적으로 또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장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추모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사건의 특성상 저는 고인을 조문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진행 중이다. 조기 대선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열린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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