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 > 정치기사 | politics

대위변제, 올해 6월 273억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61억원28건에서 올해 6월 273억원124건으로 대폭 늘었다. 2020년 7월 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올해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334억원을 대위변제 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위변제 규모의 13.5% 정도만 회수한 것이다. 반환보증 사업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주금공이 채권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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