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임태훈 "軍 복지회관 갑질, 헌병대가 목줄 쥔 사단장 수사?" > 정치기사 | politics

- 복지회관 호텔 아닌데…병사 쥐어짜서 만든 코스 요리
- 장어 잡고 방어 뜨는 회관병? 8명 비편제 병력, 규정위반
- 안 됩니다 못해서…관리관 바뀌고 요구사항 늘어나
- 헌병대가 사단장 제대로 수사하겠나…민간경찰이 해야
- 채상병 사망에 해병대 사단장 사의? 수사를 받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육군 9사단 16첩 반상 특별식 갑질논란 이것에 이어서 상급부대인 1군단 복지관까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 군 당국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이은 갑질 의혹과 부조리 관행 이게 뿌리째 뽑힐 수 있을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지난달 26일이었나요? 9사단 지휘부가 백마회관에서 16첩 반상을 받았다 이런 폭로를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상급부대인 1군단에서도 갑질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군단 간부가 소속 회관병들을 입단속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어요?

▶임태훈 : 그렇습니다. 일단은 9사단이 일산 쪽에 강안 경계를 맡고 있지요. 우리 자유로 타고 쭉 가다 보면 철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전방부대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 철책 안이 사실 GOP이고 GP인데요. 그래서 9사단이 도심지역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다 16첩 반상보다도 더 한 걸 드실 수 있거든요.

▷김태현 : 완전 전방이 아니고 도심에 가까우니까요.

▶임태훈 : 네. 그리고 격오지라 할지라도, 요즘 면 소재지 이런 곳에도 사실은 맛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분들이 안 가냐. 안 가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같은 돈을 주고 그 대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급식당을 가더라도 식사비에는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병사들이 서빙하고 요리를 하니까,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가격표가 일단 쌉니다. 그리고 한우하고 돼지고기 이런 것을 파는데 가격에 비해서 물건이 좋아요. 되게 엄선된 재료를 가져오거든요. 가격 대비 좋은 재료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돈으로도 부가적인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판에 없는 티라미수, 망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김태현 : 그러면 이 백마회관이랑 복지회관 이거 원래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임태훈 : 원래는 장병 복지시설이지요. 그래서 간부들은 차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병사들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혹시 면회 오거나 이러면 이곳을 저렴하게 이용하시라고 만들어놓은 곳인데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앞서 한우 이런 것을 싸게 판다고, 좋은 물건 판다. 그러면 병사 가족들이 면회 왔을 때 그 백마회관 와서 거기서 돈 주고 사서 한우 구워 먹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임태훈 :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식당이 있는 거니까?

▶임태훈 : 네. 민간인을 상대로도 장사를 해요. 왜냐하면 부대 복지비용을 벌어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민간인,

▷김태현 : 일종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임태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9사단 지휘부가 백마회관 거기서 식사한 것은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태훈 :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파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양식코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주고 스테이크에 되게 고급진 요리들이 부가적으로 막 나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용산 국방부에 가면 대로변에 국방컨벤션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찬이나 만찬들을 장성들이 하게 되잖아요. 거기가 호텔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면 육군회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호텔이 직영하기 때문에 코스요리로 막 나와요. 장성들이 그런 데 가서 회의하고 와서 사진을 찍고 우리도 이렇게 좀 해 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호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걸 못 만드니까 병사들을 쥐어짜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백마회관 식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파는 물건, 파는 서비스, 예를 들면 한우 1인분에 얼마 가격표에 써 있으면 그거 돈 내고 거기에서 파는 것 그대로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임태훈 : 문제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거기에 없는 것을 요구했다?

▶임태훈 : 그렇지요. 거기에 없는 것들이 부가적으로 오는 거지요.

▷김태현 : 16첩 반상 이런 것은 메뉴판에 없는 건데 지휘부가 야, 이거 해와 이러니까 병사들은 할 수밖에 없었다.

▶임태훈 :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요구들이 들어오면 지난 관리관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김태현 : 유튜브에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망고입니까?

▶임태훈 : 네. 지난 관리관은 이렇게 쳐내요.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관리관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바뀐 관리관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유튜브로 보이는 영상이 당시에 먹었던 16첩 반상, 장어 나오고 이건가요?

▶임태훈 : 그렇습니다. 장어를 잡아와야 되고요. 또 방어철이 되면 방어회도 떠와야 되고. 이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홍어삼합도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이걸 인지하게 된 경위는 여기서 갑질에 시달리던 병사가 제보를 하거나 이래서 아시게 된 겁니까?

▶임태훈 :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편제가 원래 2명밖에 없어요.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병력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투분야의 인력을 다들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제가 2명밖에 안 돼 있는데 소요가 많으니까 8명을 비편제로 갖다가 썼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규정위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사단장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만족을 하기 위해서 비편제인 규정위반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보니까 회관병들이 지휘부의 황제식사를 대접하느라 주 68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그러면 보통 근무환경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이라면요.

▶임태훈 : 통상적으로 하면 월요일은 쉬고요. 식당이 9시 정도나 10시에 끝나면 한 11시나 이럴 때 빨리 퇴근시켜야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근예비역도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은 가족이 차를 태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거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노동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12시 넘어서 퇴근하는 게 빈번하고요. 이분들이 술을 드시고 시간을 계속 늘리니까 노동력 강도가 세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2명은 근골격계 질환이 와서 무릎에 물이 차는 현상이 있어서 1명이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0대에 건강한 남성이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김태현 :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의혹이 제기되니까 간부들이 회관병 입단속했다는 것.

▶임태훈 : 이것은 군대는 아시겠지만 어디서 감찰 나온다, 조사 나온다 이러면 딱 집합시켜 갖고 5분 동안 교육하면 끝이잖아요. 알아서 잘해라.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하루 왔다 가지만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의 고질적인 악폐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해병대 얘기해 보지요. 집중호우 피해실종자 수색작전 도중에 순직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이 사고와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임 사단장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훈 : 제가 17일에 사단장을 보고 왔거든요. 마리온 헬기 추락사건 5주기라서 제가 해마다 내려가는데요. 사실은 이게 사퇴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본인은 지금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임태훈 :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사퇴를 한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 마치 자기 부하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언론이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여론 무마용으로 지금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기초조사를 누가 했냐 하면 1사단 헌병대가 했어요.

▷김태현 : 아, 그래요? 당사자가?

▶임태훈 : 네. 군사경찰이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단장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물론 지금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사망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도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군사경찰이 먼저 해서 변사사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변사사건이 아닐 경우에 이 처벌을 하는 것이라서, 애초에 민간경찰이 들어가서 수사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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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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