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줄이고 한은 마통 100조 활용…"재정 역할 필요" 목소리도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8.09.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해지자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조원 이상 돈을 빌리는 한편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이 계속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해 7월까지 일시 대출 누적 금액 규모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컸다.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금액34조2000억원의 2.94배에 달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동기간 90조5000억원보다도 10조원 이상 많다.

정부는 한은 대출 잔액 한도인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는 100조8000억원을 일단 모두 상환해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이다.

정부가 13년 만에 이른바 한은 마통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원 적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3.07.13.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실제 세수가 적게 걷히는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씀씀이도 크게 줄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정부 소비는 전분기대비 1.9% 줄었는데 이는 1997년 1분기-2.3% 이후 2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2분기 기준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57조7000억원 감소한 351조7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1100조원에 육박한 나랏빚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세수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달 1~10일 수출액도 전년동기대비 15.3% 감소하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는 6월 반등7.5%해 하반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부진 심화와 세계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5.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에 머물지는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낮은 지출 증가율은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꾸준히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것도 변수로 지적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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