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이번 주 지명 가능성…사법부 지형 변화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차기 대법원장 이번 주 지명 가능성…사법부 지형 변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신임 대법원장을 지명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인데요.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초 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로 대통령실은 이번주 인사검증을 마무리하고 신임 대법원장 지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대법관 출신 중 추천하는 관례를 깨고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끌면서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과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지형이 변수로 꼽히는데 두 사람은 이미 청문회를 치르면서 국회 검증 절차를 한 차례 거친 상황입니다.

두 사람 중 신임 대법원장이 나올 경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지형도도 바뀌게 됩니다.

특히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같이 준비한 인연 등으로 야당 견제를 받으며 앞서 119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사법행정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 밖에 김용덕 전 대법관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 내렸고, 홍승면·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도 검증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인사가 깜짝 지명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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