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지명…"신망 있는 정통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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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22 11:38 조회 77 댓글 0본문
[the300]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40여권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이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화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생활 동안 재판에만 매진해온 이 부장판사를 지명한 이번 대법원장 인사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권의 의사가 중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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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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