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 정통·보수 법관 이균용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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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22 20:38 조회 50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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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좀 더 집중해 보면, 대통령실은 이균용 후보자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며 그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뚜렷한 보수 성향을 지닌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 초기에 취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고 주관이 뚜렷한 정통 법관으로 통합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입니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속한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정반대 성향이란 평가입니다. 사법 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이 추진되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뒤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2021년 10월 국정감사 : 대법원장의 거짓말,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10월 국정감사 :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여럿 남겼습니다. 2016년엔 이른바 틱장애로 알려진 투레트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건 차별이라고 판결했고, 2019년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중도·보수 성향은 8명으로 늘고 진보 성향 대법관은 5명으로 줍니다. 내년 중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손승필·김한길 ▶ "이균용 후보, 보수적 원칙론자"…인사청문회 난관 예상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인/기/기/사 ◆ "60대 뒷수갑 채우고 헤드록…경동맥 파열에 일부 마비" ◆ "헐값에 근무" 빌보드 홀린 무명가수…정치권도 시끌 ◆ 번역기로 "돈 내놔" 안 통하자…외투 속 장난감 총 위협 ◆ "시진핑 풍자하다 체포"…제트스키 탄 중국인 밀입국 사연 ◆ "신림 피해자 목 졸린 채 숨져…성폭행·살인 기사 읽어"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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