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 개혁 성과를 공직사회 인사 고과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 규제나 법규만 들이밀지 말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일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공무원이 판사처럼 ‘판정하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일이면 적용 가능한 규정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좀 우대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 토론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건 ‘지금부터 국정운영 중심은 경제다’는 국정운영 기조의 신호탄”이라며 “풀어야 하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를 더 원활하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규제와 관련해 “산단 현장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문화공간이 없다’고 답했다”며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전국경제인연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