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러중 면전서 상임이사국 책임 거론…"北 WMD, 인권 문제"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러 외무·中 총리 참석 EAS서 압박…대통령실 "北주민 쥐어짜낸 결과물이 핵·미사일"
尹, 中 관련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용납 불가" 2년 연속 지적

자카르타=연합뉴스 안용수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일원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향해 연이틀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저녁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곧 북한 주민의 노동력과 인권을 착취하고 식량과 경제 자산을 제대로 분배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자산과 에너지를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 인권 문제와 다름 아니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쥐어 짜내 만드는 결과물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북한 인권을 등치 처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으며, 후속 조치로 DOC의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제정을 추진했지만, 답보 상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항행·비행 자유 등은 미국이 해당 현안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EAS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선 안 된다"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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