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하루 만에…당정, 용적률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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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준주거·상업지로 바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어” 정부, 15일 관계장관회의… 설 前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라디오방송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통화에서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역 고밀화에 따른 교통난과 주민 반발 등 관련한 후속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한 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설(2월 12일) 이전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건설인허가실적 통계를 보면, 문재인정부 2년 차인 2018년 63만6494가구에 달했던 전국 주택 준공 건수는 2019년엔 51만8084가구, 지난해는 10월까지 39만77가구 등으로 매년 급감했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2018년 준공건수도 인허가 뒤 빨라야 2∼3년이 걸리는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전 박근혜정부의 실적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올해 입주 예상물량도 전국에서 46만 가구로 지난해 48만 가구보다 줄어든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9600여 가구로 1년 전 4만9000여 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위해선 주택 거래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징벌적 과세’의 한시적 완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이 104%에 달하는데 2019년 자가점유율은 58%에 그친다”며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이를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되게 하는 것이 최단·최선의 공급책”이라고 말했다. 배민영·나기천 기자 goodpoint@segye.com ▶ “명문고 자퇴한 딸에 무릎 꿇기도…아들은 18세까지 초졸” 조혜련, 가정사 고백 ▶ 치과의사 이수진 딸 “53세 엄마 속옷 보고 SNS 차단” ▶ “팬티도 입혀줘” 전진♥류이서, 피팅룸서 19금 발언 ‘후끈’…오지호 “낯설다”(동상이몽2) ▶ 윤미향 “수요시위 안해도 되는 세상…” 국민의힘 “또 위안부팔이” 국민의당 “구토 유발” ▶ “이혼은 싫어” 5명과 불륜에도 기다리는 아내…서동주 “증거부터 수집해라”(애로부부) ▶ “상상도 못한 일”…19세 연하 예비신부 박현선, 양준혁의 프로포즈에 오열 ▶ “정치인 내려놨다” 엄마 나경원은 어떨까…‘아내의 맛’서 판사 남편+딸 공개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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