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톨이 김정은·푸틴 위험한 만남…태풍급 커진 신냉전 먹구름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한미일·북중러 대립 심화…북중러 결속 진전은 中태도가 변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침공 및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러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됐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11일 확인되면서 북러 정상회담은 12일~14일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회담이며, 김 위원장으로서는 4년 5개월만의 대면 정상외교 재개다.

이번 회담은 2019년 4월 열렸던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보다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지형에 여러모로 큰 충격파를 던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뚜렷해진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를 한층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진척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탄약이나 군사물자를 지원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그간 한미는 북러 군사협력 진전을 저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미국은 북러 정상회담 계획 관련 정보를 이례적으로 선제 공개했고,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어긋난다고 러시아에 계속해서 주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의 방러가 성사됐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북러가 모종의 무기 거래를 위한 접점을 찾고 결국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에 확대 파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러시아에는 유학생 등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는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자신들도 찬성했던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면 기존의 대북제재 체제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러시아도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안보리 제재를 거스르는 북러 협력 노골화는 진영 대결 속에서 기존 국제사회 규범이나 비확산 원칙보다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한반도에 드리운 신냉전 구도는 더 짙어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일과 북중러의 군사적 대치선을 선명하게 할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논의될지가 중요 관심사다.

지난 7월 방북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러가 북중러 연합훈련 등 3각 안보협력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어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은 북러 협력에 일정 수준 거리를 두고 있다"며 "북러의 정상회담이 북중러 구도로 바로 연결돼서 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지난달 31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중국은 한미일 협력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확대시키는 것을 우려하며 최근 한미간 전략자산 활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러시아와는 달리 북한의 과도한 군사적 긴장 상승을 중국은 일정 정도 관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한미 정부도 최근 중국을 북중러 결속 구도에서 분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중국도 한미와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북중러 협력 진전 수준을 두고 당분간 복잡한 탐색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러·북·중 협력구도 문제는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굳이 러시아하고 나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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