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등 조사뒤 영장 예상
영장청구땐 21, 25일 표결 가능성
野 “부당한 소환에도 당당히 응할것”
이번에도 ‘영상녹화조사 거부’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3일 만에 다시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여 왔다. 검찰은 9일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국회 본회의 일정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 李, 건강 악화에 최고위 불참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12일 오후 1시 20분 수원지검 후문을 통해 출석할 것”이라고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고려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기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전했다. 단식 12일째인 이날 이 대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전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도 앉고 눕기를 반복했다. 이 대표는 7일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복대 없이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박병석 우상호 김영주 등 민주당 중진 의원 10여 명은 이날 이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단식을 만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2일 출석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12일에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면 9일에는 대체 왜 검찰 조사를 조기 중단했나”라며 “성실한 조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단식도 “수사 방해와 조사 지연이 목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이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 檢,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
검찰은 12일에도 이 대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처럼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대 1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21일과 25일에 열리고, 그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9일에야 열리기 때문이다. 10월 중순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간도 만료된다.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1차 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조서 열람을 시작으로 9일 조사하지 못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 대납 의혹부터 서둘러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조서 유출 등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 사업”이라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가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