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토론회를 열고 무너진 1년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5차 특별토론 인사말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1년이었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민생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전쟁 위협은 커지고 있다"며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그게 결국 안보비용으로 전가되고,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측면에서도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닌 방임을 넘어서 방치하고 있다"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가 사는 이유가 꼭 먹고사는 문제만이 아니고 자존이라는 것도 있는데, 과연 최근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는가, 국가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 내는가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새 출발을 위해서는 그간의 문제점을 진솔하게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국민이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인사말에서 "이태원 참사는 왜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됐는지, 과연 국가와 정부는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낳았고,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또 복합경제 위기로 정말로 타격받고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애타게 손짓해도 정부는 거기 없었다"며 "화물연대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제왕적 언론관을 바탕으로 언론 길들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퇴행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를 대전환하는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공감이 없는 권력은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부당함과 배신감, 절망감을 느끼게 하며 분노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 국민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공감과 경청의 자세를 회복하고, 민주당도 각성한 자세로 분골쇄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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