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논란에 文 답하다"…고용률 최고 내용의 보고서 ... > 정치기사 | politics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회적 반박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과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1%포인트 감소했다. 집권 초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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