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체제 1년, 방탄·분열·증오…...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당시 단식 16일차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종교계 및 시민사회계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체제 1년, 방탄·분열·증오…국회는 정치 실종 오명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재적의원 298명 중 입원 단식 중이던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3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투표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체포안 가결을 이끌어낸 당사자는 이 대표 자신이라고 평가한다. 입원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체포안 표결 하루 전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부결을 호소한 바 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은 비명비이재명계 리스트를 만들고, 부결 인증 메시지를 강요하는 등 이탈표 색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명계를 향한 살인 예고까지 등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6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체포안 가결 후 이틀 만에 단식 중단 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진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우원식·김민석·남인순·홍익표 4파전…25일 하루 선거운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광온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친이재명을 표방하는 후보 네 명이 출마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로 마감된 원내대표 후보 등록에 4선 우원식 의원과 3선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이 접수를 마쳤다.

25일 하루 동안 각 후보들이 원내대표 경선운동을 진행한 뒤, 26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날은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이기도 하다.

▲수술실 CCTV 의무화됐지만…환자도 의사도 모두 불만

25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데일리안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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