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여성징병제 논의 사실상 반대…"군가산점 재도입은 고려"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단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병 복무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20대 남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병사의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추가로 단축하게 되면 필요한 규모의 상비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미 기간을 3개월 단축한 상황에서 다시 연장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2%의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장애인·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에도 일부 정치권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재도입이 추진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에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각각 세 개 꼽아달라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장병 정신 전력 약화로 무형 전투력 파괴 ▲9·19 군사합의로 우리 첨단 전력 무능화 ▲국방개혁 2.0 시행에 따른 국방력 약화를 꼽았으며, 잘한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