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야, 극우·친일 발언 논란 등 쟁점 > 정치기사 | politics

문재인 비하, 9·19군사합의 파기 발언 등 논란
민주, 극우 인사 규정…"반헌법적 인사 임명 안돼"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가 27일 오전 9시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 공방을 벌인다. 특히 야권은 신 후보자의 각종 발언 논란을 두고 국방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지명철회를 주장하는만큼 이에 대한 공세를 펼 전망이다.

신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소위 문文 모가지 발언 ▲9·19 군사합의 파기 발언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필요 발언 ▲태극기 집회 참여 이력 ▲아내 고급빌라 미신고 등으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 논란을 빚은 신 후보자를 극우 인사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펴 왔다.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라며 이런 인물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등용이 무리수를 넘어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며 "신 의원은 과거 태극기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촛불은 반역이라는 망언을 자랑스레 외치던 인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 초대 악마 노무현 등 정치깡패나 할 법한 발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한 이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신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제기하고 적극 주도한 인물"이라며 "이런 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기동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신 후보자에 대해 "극우적 세계관에 물든 인사를 앉히는 반헌법적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 의원은 "국군 홀대, 국민 무시 국방부 장관 인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여당 정치인 출신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부터가 적절하지 않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과거 보여준 극우적 언사에 비춰볼 때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며 "신 후보자의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반헌법적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고 보탰다.

다만 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사전질의 서면답변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극우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 따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했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활개 발언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아직도 사회 곳곳에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종북, 좌익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국일에 대한 견해와 근거를 묻자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15일"이라며 "1948월 8월15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sns에 홍범도 장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작성한지 1년 만에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 이라고 하였는데 평가를 달리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독립운동 업적만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SNS 내용은, 당일 의병의 날을 기념해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안보파괴를 저지른 간첩으로 생각하는지라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신 후보자는 12·12 및 5·16 군사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쿠데타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5#xff65;16과 12#xff65;12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입장을 100% 지지하며, 쿠데타는 거듭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동민 의원 질의에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 교육훈련 축소, 군사활동 위축 등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시키는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폐기를 통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핵·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어 합의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 준수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우리 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NPT 체제 준수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연아, 33살에 고무신 신는다…고우림, 11월 입대
◇ 이세영, 결혼 발표했던 日 남친과 결별 어쩌다…
◇ 결혼식 당일 남편 구속으로 식이 무산된 국내 여배우
◇ 패배 후 라켓 때려부순 권순우…여친 유빈에게 불똥
◇ 46억 건물주 서경석, 건물 첫 공개에 "누추하다"
◇ 안정환·박항서,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다시 뭉쳤다
◇ 부쩍 야윈 고지용 "매일 술…손 떨린다"
◇ 언제 결혼했어? 존박, 아빠됐다…"건강한 딸 출산"
◇ 국감 불려가는 왕가탕후루 대표 누군가 보니
◇ 홍석천 "23년 전 오늘 목숨 걸고 커밍아웃" 심경글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