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유남석 헌재소장, 해외출장 5년간 배우자 6차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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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03 07:59 조회 68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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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산 사용 관행 바로 잡아야"…헌재 "위법 아냐"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3.8.22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최근 5년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여러 차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헌재소장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갔다. 유 헌재소장은 2019년 3월 11∼16일 러시아 헌법재판소와 같은 해 10월 17∼23일 이집트 헌법재판소 방문 때 배우자와 동행했다. 2022년에는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 23∼30일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10월 2∼8일에 배우자가 동행했다. 올해도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4월 9∼13일, 프랑스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4월 20∼26일 방문 때 배우자가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 소장 배우자의 6차례 동행에 투입된 헌재 예산은 5천320만원이었다. 동행 때마다 유 소장 배우자는 유 소장과 비슷한 액수의 헌재 예산을 사용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4월 프랑스·스페인 출장의 경우, 유 소장은 1천611만원, 유 소장 배우자는 1천313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출장 때도 유 소장은 326만원, 유 소장 배우자는 322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박 의원은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이 위법은 아니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헌재소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외 출장 시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헌재 예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배우자의 출장 동행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편성돼 있는 예산을 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발언하는 박주민 의원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노동 110만!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4.11 srbaek@yna.co.kr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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