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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달랑 3명…미 인플레 감축법 적극 대응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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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2-09-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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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최초 공개되고 미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17일, 우리에게는 한국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주미한국대사가 만난 미 의회 인사는 3명에 불과했고 핵심 인사는 면담 대상에 없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27일,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문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법안은 8월 7일 상원, 12일 하원을 잇달아 통과했습니다.

한국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IRA에 우리 측 우려를 전하며 외교전을 펼칠 수 있던 기간은 열이레였는데, 주미대사관이 국회에 제출한 공관장 공식 일정을 보면, 이 17일 동안 대미 외교 책임자인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공식적으로 면담한 미 의원은 에이미 클로버처, 톰 코튼 상원의원과 대런 소튼 하원의원까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IRA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어서 일본과 캐나다가 접촉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면담 대상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했던 지난달 4일, 주미대사관이 대통령실에 IRA 관련 보고서를 보내고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7일에는 현대자동차가 외교부에 보고까지 했지만, 주미대사가 8월 4일 이후 미 의원들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법안이 상하원을 잇달아 통과하는 급박한 시기에도 공식 면담 일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국회 외교통일위원 : IRA에는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있어 우리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미대사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비공식 면담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시기 총력 외교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이준호

▶ 한국차도 보조금 미 의원이 낸 법안…한시적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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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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