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김서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180도 다른 평가를 내리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외교 분야에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와 한일 정상회담은 호갱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정말 이런 눈부신 성취와 전진을 이렇게 낼 수 있는데는 많은 분야에서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과 관련해 "한 척만으로도 북한 전체 핵 전력을 완전히 능가하고 남는다"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북핵 억제 방안이 있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관계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한일 관계는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그런 상태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 지난 이 즈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찰단과 관련해서는 "국민 불안감을 조금 떨쳐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검증과정을 꼼꼼하게 챙겨 국민께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외교 복원을 했다"며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그중에서 가장 궁금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핵 억제 관련이다. 워싱턴 선언에 핵 잠수함을 상시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과거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이번에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며 "과거사 문제도 있지만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겠다고 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보면 낙제점 수준인데 그나마 외교가 다른 분야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아무리 다른 것보다 잘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랑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협의 그룹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핵전략 그룹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라고 하지만 유독 우리 정부만 더 긴밀한 수준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미국과 일본에 키다리 아저씨 노릇을 할 나라는 아니지 않냐"며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퍼주고 다녀야 하냐. 윤 대통령은 키다리 아저씨처럼 좋은 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제적 평가는 글로벌 호갱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장호진 외교부1차관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발언이 부족하다고 한 데 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부족하지 않고 적당한 것이냐"고 했다.
이와 관련 장 차관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수준의 진솔한 사과를 원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한일 관계가 워낙에 안좋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수준의 어떤 입장 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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