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일방추진 불가해…노사와 충분한 대화할 것”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은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겠다는 큰 방향을 공개하고, 세부 내용은 노사정 대화로 확정하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 원칙도 있고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amp;D 예산에 보완 방침을 밝힌 것이 윤 대통령의 Ramp;D 예산 나눠먹기 비판 및 재검토 지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복원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기금 부정수급 문제 관련 특정감사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며 “소수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악용되면 다수가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점검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