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공매도 논란, 정치인들은 좀 빠져라" > 정치기사 | politics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2020.04.29.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여당 일부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에선 "정치인들은 제발 좀 빠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SNS 게시글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3월 공매도 재개 목표"가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튿날(12일) 곧바로 SNS에서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는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면, 시장의 혼란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이라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실었다.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제도 개선의 효과를 봐야 한다'며 비교적 신중론을 취했다.

그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상당히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을 해야한다"는 '조건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에서 과거 공매도의 불법성을 이유로 앞으로도 공매도 시장이 무조건 기울어진 운동장일 것이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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