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건강 검진도 2년마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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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종합대책 첫 마련
전국민 신체 검진처럼 정례화 정신건강委 설치… 초기치료 주력 체계적 국가관리 시스템 구축 12월 5일 정신건강 혁신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다음 달 5일 발표한다. 정신 건강검진도 신체 건강검진처럼 2년마다 실시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초기부터 최중증 환자까지 단계적 맞춤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이다. 정부가 정신건강과 관련해 기초적 수준의 기본대책을 만든 적은 있어도 대대적 예산을 투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2년 주기의 전 국민 신체 건강검진 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경증 정신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과 초기 치료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신건강 관련 위원회도 설치된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우울증이나 경증 질환에 대해 진단 이력이 남는 걸 꺼려하면서 숨기곤 했고, 결국 곪아 터질 때까지 방치하다가 ‘묻지마 난동’ 같은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증일 때부터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방치 상태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정신건강 주간’인 지난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당시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점을 늦췄다.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짓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결시키는 분위기에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히려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은 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10년 안에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자살자는 표준인구 10만명당 2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0.6명보다 2배 이상 높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자살자 평균 수치를 절반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 베란다엔 女장교 숨어있어…‘징계 불복’ 소송 패소 ▶ 윤석열씨, 김건희씨… 野인사들 호칭 논란 ▶ “유부남 알고 만났잖아, 첫째·둘째 보육수당도 흥청망청 쓰면서”…‘고딩엄빠4’ 출연자 친구 폭로 ▶ 대전 전세 사기범, 미국서 호의호식…"우리 가족 평화 깨지마" 뻔뻔 ▶ “이선균, 원하는 거 다 해”…가정 돌보느라 전혜진의 ‘ㅎ’만 남았다던 그녀 ▶ "아빠, 냄새나…방 들어가" 말에…딸 때린 父 철창 신세 ▶ “초등생 딸, 좋아하는 남학생과 관계”…엄마 억장 무너져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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