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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안 발의 "尹 거부시 내주 탄핵"…與 "국조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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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2-1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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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이 장관이 직을 지킬 경우, 다음 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1일 본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선先 해임건의안, 후後 탄핵소추안으로 가닥 잡은 배경에 대해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이에 응하지 않아 두 번째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압박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9일까지다.

앞서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바 있지만 최근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와 윤 대통령이 이를 재차 거부하는 것 자체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최종 참여 여부에는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예고에 “공갈·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윤한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행정적 책임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물을 명분이 약해질까 두려워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해임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검토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떠한 변동이 이루어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식적 입장과 달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 기류가 강하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시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종훈·손지은·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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