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첫 임기 때 보여줬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브로맨스를 되살리진 못할 것이며, 북미간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어떤 의미일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2025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총비서간 브로맨스를 되살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수준을 놓고 한미간 새로운 긴장을 촉발할 것이라는 추정은 솔깃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임 기간 트럼프는 정치적 유연성을 가치있게 여기고, 즉각적인 전술적 정치적 이점을 가져다주는 움직임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첫 임기 때 달성한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최소한 3가지의 새로운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우선 김 총비서와의 대화·협력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의 존재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는 북한과의 화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의 대화와 파트너십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확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추구하는 조언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은 더 이상 북미간 관계 개선을 위한 치어리더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밝히라고 주장하지 않은 채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윤 대통령은 그러한 노력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질색loath할 것"이라고 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또 김 총비서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의 수모를 겪은 김 총비서가 확대된 북한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북미간 관여 재개에 대한 대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스나이더 소장의 전망이다.
이 경우 북미가 지난 2017년 때처럼 상대방 정상을 노망난 늙은이dotard와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조롱하며 긴장과 무력충돌 위험이 고조됐던 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는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와 한국의 핵무기 능력 추구에 대한 허용가능성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전 발언이 결합돼 한국이 북한과 핵 균형을 달성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또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이 남북 안보의 역학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불확실한 역내 및 글로벌 안보 관계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더라도 첫 임기 때의 대남, 대북 정책을 반복하기보단 미중 경쟁의 격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외교정책은 "과거 전례와 상관없이 당장의 사건을 활용해 정치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성향에 뿌리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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