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취임 5개월에 총선출마 논란…"차관이 스펙쌓기 자리인가"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윤석열 대통령의 2기 내각 구성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7월 취임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차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자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실이 차관 자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장 2차관 후임으로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으로 축구 해설가와 강원FC 대표이사를 거치며 무난히 직무를 수행해왔다. 윤 대통령은 문체부 2차관을 포함해 후임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는대로 4일이나 5일쯤 개각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 2차관은 경기 오산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향인 강원도 원주 출마설도 거론된다.

문제는 장 2차관이 차관직에 오른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부서 업무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문체부 내 업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부처에서 차관은 대외 업무를 책임지는 장관과 정책을 집적 집행하는 일반 공무원 사이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다.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장관은 비非전문가여도 괜찮지만 차관은 절대 그래선 안 된다’는 말이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5급에서 출발해서 고위공무원단에 오르려면 25년 안팎이 걸린다. 7급에서 시작하면 30년, 9급에서는 35년가량 소요된다. 고위공무원단에 합류하고도 장·차관 후보군인 ‘1급 공무원’이 되려면 5년 정도는 더 매진해야 한다. 수많은 부처 공무원들이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장 2차관이 임명된지 반년도 되지 않아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 공무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서 “차관은 장관보다도 업무를 더 자세히 숙지하고 부처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줘야 하는 매우 실무적인 자리”라며 “국민의힘의 공직관에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인지도가 있고 공무원도 거쳤으니까 출마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순진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임명 6개월 만에 총선 출마에 나서는 관료는 장 2차관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차관으로 영전해 ‘실세 차관’으로 꼽히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고향 대구·경북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차관과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하던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유력하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있던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 출마가 거론된다.

올해 7월 대통령실은 이들을 임명하면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집단을 흔들어 ‘일하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업무도 다 습득하지 못한 이들을 총선에 출마시키면서 명분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정부부처 차관이 총선 출마를 위한 6개월 단기 속성 스펙쌓기 과정으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달 개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는 이상인 현 방통위 상임위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떠오르고 있다.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이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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