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 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국가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당시 잇단 흉악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로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은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불안감을 느낄 때 학교나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손쉽게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로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까지 8만명,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는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139개 병상인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확대 설치하고,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해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은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시·군·구에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 인프라 확충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대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세부 방안이 담겼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대책 추진체계 정비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대책혁신위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이날 행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가진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재활·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대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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