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법안 22 협의체 가동…동상이몽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 원내대표·정책위 6일 오후 첫 회동
與 산은이전법·고준위방폐장법 우선 주장
野 지역사랑상품권법·은행법 등 올릴 듯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6일부터 가동한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우선 순위 민생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협의체에서 다룰 안건을 논의 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때 논의한 법안이나 상임위 차원에서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원내 지도부로 넘어온 법안이 우선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 따라 처리 과정을 밟고 있는 법이 아닌 여야 이견으로 통과가 난망한 법안들이 협의체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이전법정무위원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산은 이전법은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연내 통과를 부탁했다. 지난달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야당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산업은행이 각종 금융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금융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산업의 밀집성이라는 인센티브를 놓치면서 부산으로 억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위법과 유통산업법은 지난달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원내지도부로 넘겨졌다. 고준위법은 높은 수준의 방사성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폐기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여야 의원 모두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용량을 원전 설계 수명까지로 제한할지야당, 원전 수명이 연장될 경우로 열어 놓을지여당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인 야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여야 견해차가 지속되며 결국은 원내 지도부로 공을 넘기게 됐다. 여당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규제 개혁을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법안에 찬성하지만, 야당은 협약에 참여한 단체가 대표성이 없으며 전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여당의 우선순위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확인된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법안은 조금 이상하다.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을 행정적·재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과 폐업 시 일시 대출 상환유예 및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언급했다.

소상공인 3법은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간담회 등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다. 지난 3월6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에 40만원 상당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다음날인 7일에는 이재명 대표 등 경제위기대응센터가 경기 안양의 한 사우나를 찾아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발의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산자위 소위에서 소상공인 폐업 시 일시 대출 상환 유예를 다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첫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 측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내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며 "법률까지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펼쳤고, 소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정무위은 여야 의원 모두에게서 발의됐지만, 아직 소위에 회부만 되고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정도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은 현재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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