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짜리 폭주 달빛철도…예산안 프리패스 일단 제동 걸렸다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여야가 강행하려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포퓰리즘’ 논란에 부딪히며 일단 제동이 걸렸다. 여야 짬짜미로 법안을 속전속결로 논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 생각과 달리 연내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애초 여야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뒤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더해 위원 사이에 이견까지 표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의 한 의원은 “관계 부처의 반대가 컸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논의를 마무리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했다”며 “논의를 보류하고 공청회도 한 차례 개최한 뒤 임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 대부분이 공동발의자임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한 특별법안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 여야 원내 지도부가 공언했던 ‘연내 통과’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철도 건설 사업에 예타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국민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아랑곳 않고 ‘1호선 등 철도 지하화 예타 면제법’까지 상정해 한꺼번에 처리를 시도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약 205km 구간의 고속철도로 사업비가 4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애초 예상과 달리 윤 의원 법안대로라면 사업비가 11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산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여야 지도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총선을 앞두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성보다 동·서간 지역 화합이 중요하다는 명분에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해 ‘고속철도’에서 ‘일반고속화 철도’로 방향을 선회해 사업비를 줄이고, 철도 명칭에서 ‘고속’을 빼는 등 내용 수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특별법안 4건도 동시에 상정돼 논의됐다. 이 의원 법안에도 도심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경부선·경인선·경의선·경원선·경춘선·중앙선 등 국철노선의 지상구간 및 도시철도 4개 노선의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 작업에 4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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