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여야 간 정쟁의 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열리지만 법안 처리는 미지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연다. 이는 여야 간사 간 합의 따른 것으로 앞서 5일 전체회의에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 이어 이틀 만이다. 이날은 법률안 심사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만 쌓인 법률이 2180여건으로 어디까지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타위법은 501건이다. 미상정 법률안 425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계류 31건, 전체회의 계류 45건 등이다.
고유법률안 또한 1679건에 달한다. 미상정 법률안이 474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계류가 1205건이다.
이에 여야 모두 정쟁으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법사위는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9월21일 이후 타위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사이 타위법은 약 300건에서 501건으로 늘었다.
이러는 사이 양당 원내 지도부조차 계속해서 법사위 계류 법안 수치를 수정하는 등 진풍경도 보였다.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119 접수 지연을 막는 119긴급신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안, 1기 신도시 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 있다.
하지만 처리에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너무 많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100여개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너무 밀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밀린 게 500여개나 되는데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 역시 "전체회의를 열기로만 했지, 실제 안건은 미정으로 내일 회의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며 "타위법 중심으로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에선 민생 법안 처리보다는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회의 운영 책임을 지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독주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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