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12.7/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올해 상반기 공공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찾아 환수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0억원 넘게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내놨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돈을 환수하고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총 61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부정수급 금액환수금은 418억원이며 제재부가금으로 200억원을 받아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환수 금액은 505억원에서 올해 113억원22.4%이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환수금 215억원과 제재부가금 30억원을 더해 총 245억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올해 환수 규모가 늘어난 원인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사업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연구자를 등록해 재료비를 받거나, 인건비와 연구비를 목적에 벗어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일자리 지원사업에서는 위장 고용으로 인건비를 편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대적으로 적발이나 제재 건수는 적지만 환수 규모가 큰 R＆D 분야에서 적극적인 부정수급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분야별 제재처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금 342억원81.9%, 제재부가금 137억원68.4%으로 금액이 가장 컸다.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금이 포함되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환수금 32억원7.6%, 제재부가금 60억원30.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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