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관련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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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8 16:41 조회 2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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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출 이자 면제는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재난이 발생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는 대출 시점부터 대학을 졸업하기 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인/기/기/사 ◆ "수능 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나" 묻자 조민의 한마디 ◆ "집 밖에 나와보니 다 죽은 사람…병 걸렸다며 손가락질" ◆ 식당 직원 얼굴에 그릇 던진 진상…반성하게 만든 판결 ◆ 고속도로 가드레일 들이받더니 빠져나와 30m 아래 투신 ◆ "대사 중 누나 갑자기 무너지더라"…박경림 곁 지킨 배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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