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한미일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3국이 오늘 아침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앵커]

북한을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군사협력 금지 의무가 다시 확인됐는데 이 의미를 짚어주시죠.

[왕선택]

오늘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제목으로 나온 것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과의 군사협력 금지의무 재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 워낙에 고도화되고 많아지니까 일부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냥 북한이 핵 보유를 한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협력을 해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한미일 정보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고 지금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다잡자, 이런 개념으로 북한 비핵화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고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거죠. 그다음에 군사협력 금지 의무라고 하는 말은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라고 할 때 북한과의 군사협력 의무도 모든 나라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 군사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불법이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또 한미일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왕선택]

아무래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해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따지고 보면 북한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정도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지만 그러나 사이버 전반적인, 해킹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버 기술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이나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전력에 대해서 한미일이 더 협조를 한다면 도움이 될 텐데 사이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한미일 간의 협력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이익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까지 협력한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한미일 간의 협력 수위를 높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도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이 안보협력에 있었는데 최근에 군사정찰위성 북한이 발사하기도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정보 공유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이죠?

[왕선택]

그런 의미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말에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재확인이 되고 그런 원칙, 그런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흔들림이 없고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조금 더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하나 더 의미를 찾자면 저는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도 들어오더라고요. 중대한 외부 정보 조작 위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이게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중대한 외부의 정보조작에 의해서 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선거 얘기입니다. 선거 결과가 외부 해커들에 의해서, 또는 사이버 범죄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부정선거 논의가 있지만 부정선거가 국내적으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지금 말하는 문제는 외부의 해커, 아니면 적대적인 적성국가의 선거 개입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결을 하고 있을 때 러시아 계열의 일부 해커들이 동유럽 지역에서 크로아티아라든가 이런 동유럽 지역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 여론, 민심 여론을 조작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됐다.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꾸준히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 측이 제안을 해서 의제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공동 발표문에 포함이 됐다면 그런 외부인에 의한 선거 결과 왜곡,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인지가 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인지가 되면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반응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차단할 건지, 그런 세력을 어떻게 알아내고 또 제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되고, 이러니까 사이버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서 어제 조태용 실장이 미국, 일본과 각각 회의를 열었었는데 어제 회의 결과 중에 주목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왕선택]

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원래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 준동맹 수준으로 올리자라고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1년에 한 번씩은 연다,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그 합의에 따라서 열린 건데 현안이 있죠. 지금 북한이 정찰위성 쐈고 우리 한국도 정찰위성을 쏘다 보니까 남북 간에 우주경쟁 벌어지면서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도 관심이 있습니다. 러시아-북한 군사협력하죠, 한반도 일대의 군사긴장 높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 긴장의 도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며칠 지나면 뉴스가 다시 또 식고 잊어버리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대목, 우려되는 대목은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이 더 높아지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 정부, 또 일본과 의사 소통을 철저하게 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래도 군사 합의 문제가 완전 파기로 가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원래 파기를 선언한 게 아니죠. 한국은 부분에 대한 효력 정지. 한 가지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면서 전면 파기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이 먼저 전면 파기를 하지 않은 것은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이었다. 그다음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게 전면 파기 상황으로 가니 불안이 크니까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사이에 한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한국도 군사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면 효력 정지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앵커]

일부 효력 정지의 이면에는 그 배경이 되는 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있었잖아요. 북한이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우리도 지난주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기능을 하려면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늦는 건가요?

[왕선택]

그 부분은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북한은 열흘 만에 정상 운영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사진 매일 봤다고 하고 우리는 아직 사진 제대로 보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쏜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찰위성은 기능이 고도의 기능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위성이고 무엇보다도 킬체인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정찰위성을 쏘아올려보내서 카메라 찍어서 사진 만들어서 지상으로 보내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이 나중에, 전쟁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쟁 상황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연동 시스템에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거기에다가 한국은 기본적으로 군사 운용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 연합 체제입니다. 뭐든지 한미 연합 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을 한다고 해도 미국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한다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촬영한 그 기술도 일본과 미국에 공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도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민감하죠. 우리의 기술을 아무리 동맹이라도 해도 그대로 줄 수 없어서 보안 약속을 철저하게 받고 제한적으로 하고 우리가 정보 준 것은 군사용으로만 사용한다.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 사이에도 계약은 써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보안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보다도 더 기능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10배쯤 더 고도의. 북한의 해상도의 3m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30cm급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10배고 가로세로 합치면 100배입니다. 미국은 그것보다 10배 더 들어갑니다. 3cm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키홀 인공위성이, 군사정찰위성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정보를 줄 때, 일본에 정보를 줄 때 공유할 때 불안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보안이 연계된 상태에서 하려면 저는 4개월에 우리 기술 담당자들이 해결하는 게 쉽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4개월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기술 연구 인력들은 6개월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군사 운용하는 쪽에서는 올렸으면 당장 사진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더 큰 시스템에 연동시키다 보니까 4개월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것들은 빨리 끝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개월 이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나 북한은 그야말로 가서 사진 찍고 보내는 그런 기능이니까 그런 기능은 한 열흘 정도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또 물음표를 놓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킬체인의 안정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국과 미국, 일본 간 안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왕선택]

기계 설비들이 워낙에 보안 문제들이 있어서 세밀하다 보니까.

[앵커]

그런데 북한은 한국도 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그런 논리를 삼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왕선택]

굉장히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죠. 우리도 정찰위성을 쐈고 너네도 쐈고 우리도 쐈는데 우리는 괜찮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편파적인 얘기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2006년 7월에 북한이 하루에 미사일을 7개 쏜 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쏘지 말라고 했던 장거리 로켓 대포동-2호 미사일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게 7월 5일 새벽이죠. 그때 국제사회가 다시는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과 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쏘면 안 된다. 그게 로켓 자체는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됐고 정찰위성도 인공위성이니까 금지가 된 겁니다. 국제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국제법에 나머지 나라는 괜찮지만 북한은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렇게 말을 하면 2006년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죠. 네가 그때 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다. 그때 당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그때 군사 로켓, 평화적인 목적의 인공위성을 쏘려고 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부당하게 제재를 했다고 하지만 이건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를 호도시키는 것이고 이 사정을 잘 모르는 제3국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네? 남쪽은 쏴도 가만히 있고 북쪽은 못 쏘게 하니까 미국이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10년 넘게, 2006년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 제재를 결정할 때 중국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중국이 거기 다 동의를 한 거죠. 지금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네가 그렇게 참여를 안 했으면 우리가 로켓을 쏠 수 있었지 않냐. 그래서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장거리 로켓, 탄도미사일, 정찰위성 이런 것 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더 이상 추가 제재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외교적으로 상당한 이득이 될 텐데 역시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유보적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얘기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온 상황이고 북한이 또 최근에 미국의 새로운 핵 폭격기 B-21 레이더 이거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잖아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왕선택]

B-21 폭격기는 아직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크게 3가지 기종이 있죠. B-1 그다음에 B-1B, B-2, B-52 세 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B-1B는 너무 오래 됐다고 그래서 2040년까지 퇴역할 겁니다. 퇴역하고 이게 한 60대 되거든요. 이게 퇴역을 하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B-21 폭격기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40년 이후에 B-52 폭격기는 남아있는데 그것도 퇴역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폭격기는 지금 보시는 B-21 레이더라고 하는 저 폭격기로 완전히 단일화시켜서 할 건데 한 200대 만든다고 합니다.

B-21 폭격기가 지난달 10일에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7년에 실전에 투입이 될 텐데 북한이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좋은 소재를 만난 거죠. 소재를 만나서 미국이 B-21 전략 폭격기로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선제타격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앵커]

정당화로 쓰고 있군요?

[왕선택]

그럼요. B-21 폭격기는 다른 전략 폭격기와 달리 그냥 다른 옛날의 폭격기는 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리는 역할만 했거든요. 그런 게 전략 폭격기죠. 그런데 B-21 폭격기는 그것에다 더하기 공중전도 할 수 있습니다. F-35랑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공격이 가능하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정당하다.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간상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 이번 주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도 나왔고 사진도 앞에 등장했다. 그러면서 후계 구도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왕선택]

크게 봐서는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사실은 북한의 4대 세습은 확정됐습니다. 김정은의 자식 중 누군가가 당연히 다음 4대 수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누구로 세습을 하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이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중 누군가가 세습은 할 거고 주애가 자식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세습에 대한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애를 후계자로 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주애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위대한 수령, 신성한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딸과 부인도 신성한 가족이니까 신성한 가족들은 수령에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주애를 데리고 다녔을 때 분위기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하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고, 주애에 대한 칭호도 수령 가족에 대한, 신성한 가족에 대한 경칭, 존칭어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후계 구도로 연결을 짓고 있는데 저로서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개된 자녀가 주애밖에 없어서 언론의 관심이 항상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부터 북한의 이번 주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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