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파기 후 처음 입연 文"대화중단이 北 핵발전 더 촉진" 尹 정부 비판 > 정치기사 | politics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책 ‘핵의 변곡점’ 소개하며 북핵고도화 시간벌어줬다는 전정부 비판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책 ‘핵의 변곡점’을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동안 당시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 됐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해커박사의 책에 대해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곡점 마다 이념적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문 전대통령은 이어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지시켜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적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작심 비판 발언을 한적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면서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역대 정부의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나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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