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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조선일보마저 질타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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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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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정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정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67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국가기관을 말 그대로 장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오죽하면 조선일보마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질타할 정도”라고 했다.

대책위는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시켜 ‘정치 검사’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김 위원장의 이름은 대장동 수사 기록에도 등장한다”며 “대장동 일당인 남욱은 2021년 11월19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김만배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에게 대장동 일당인 조우형 관련 사건을 잘 봐 달라고 청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홍일 중수부장은 2011년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의 직속 상관이었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렇게 입맛대로 사건을 덮으며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의도는 명백하다”며 “야당 압수수색 하듯이 방송을 장악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에 “야당 수사하듯이 ‘검찰 식구’ 김 위원장과 대장동 일당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위원장을 차기 방통위원장에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과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분야 국민 불편사항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국민 피해구제와 미디어 복지 등 디지털·미디어 동행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법조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해 온 강직함과 오랜 변호사 경험에 따른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현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걸맞게 디지털·미디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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