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검증" 日은 "관찰"…후쿠시마 시찰 이후 큰 그림은?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무엇보다 객관적 검증을 강조했다. 국민 불신이 가장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달랐다.

먼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의 말이다. "어디까지나 한국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으로서 IAEA 리뷰처럼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와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야시 외무상도 같은 생각이다. "안전성에 대해서 한국 분들께 이해가 깊어지도록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확실히 한국의 이해를 강조한다. 우리 시찰단이 검증이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란 점을 언급하면서 이해를 앞세웠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타이완 시찰단이 그랬다. 오염수 저장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 등을 둘러봤다. 안내는 도쿄전력이 맡았는데 정말 그냥 둘러본 거다. 관찰 또는 견학 수준이었다. 타이완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부에게 요구한 것도 비슷해 보인다. 한일 정상이 이번에 합의한 건 시찰단 파견, 딱 여기까지다.

그럼 일본 정부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의 이해일 것이다. 시찰단 파견 자체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실상의 묵인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은? 예상 가능한 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 요구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쪽이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나 논리가 없이 가면 고개만 끄덕이고 오게 된다"며 "일본이 이후 이를 이용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 제한을 철폐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수입 규제에 나섰던 국가와 지역은 55곳. 현재도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 5곳뿐인 만큼 최대한 줄이는 게 일본의 목표일 것이다. 아예 없애지 못하는 건 완강히 버티는 중국 때문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본 정부의 큰 그림이다.

그럼, 시찰단 파견을 발표한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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